[성범죄 피해자 대리] 연인사이 불법촬영, 검찰 송치 처분 및 5천만원 합의로 끝난 사건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가해자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해자가 동의없이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 -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관들은 임의제출을 요구하여 증거인멸이 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동기화 기능으로 다른 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핸드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가해자의 범죄 인정 녹취록 제출 및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3. 결과

- 가해자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 이후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문을 작성하고, 금액도 처음 제시한 금액의 5배인 총 5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증액을 하였으며, 이 밖에도 비밀유지, 연락금지, 접근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상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절차등을 알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