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리] 10년간 스승이었던 가해자로부터 준유사강간, 2년 6개월 법정 구속형 이후 합의금 1억원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나이차이는 20세 이상의 오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회식에 참석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회식자리에서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잠이 든 의뢰인에게 다가와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의뢰인을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였기에 허유영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에 DNA 감정을 요청하고 수사관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사건의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 의뢰인의 음부에서 가해자의 타액반응, DNA가 발견되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그제서야 삽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판단계까지 무탈하게 구공판기소되었으나 피고인 가족의 괴롭힘(합의연락 괴롭힘)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여 이 사건의 특수성,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 부인하던 점, 피해자 정신적 고통이 너무 극심한 점 등을 통해 의견 진술을 했고 의견서도 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은 7천만원을 기습형사공탁 하였고 이에 다시 공판에 참석하여 합의의사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실형을 바란다고 직접 진술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갔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구속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선고 후 허유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석신문기일에 참석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 의견을 진술하였고, 보석도 기각되었습니다.
-2심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측은 집을 팔아 1억을 마련해왔고, 동네를 떠난다는 조건 등을 내걸고 합의를 제안하여 접근금지 등 부가 조항을 달아 1억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 후에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가해자는 더이상 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