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및 공무 집행 방해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 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서지원 변호사는 2심을 수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및 음주 치료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아 출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