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승용차 리스료 미납 혐의
[혐의없음] 승용차 리스료 미납 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혐의없음] 승용차 리스료 미납 혐의 

서지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내용

  • 피의자가 2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로부터 승용차 2대를 리스하여 교부 받은 후 위 차량의 보증금 및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진행 사항

  • 피의자가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점, 피의자가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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