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미리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하며 뒤늦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나로 인한 하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살다 보면 손상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도 결국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의 의미와 임대인의 책임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사용한 공간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손모(損耗, 손상 및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이 과도하진 않은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지나치게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 반환 요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 작업의 내역과 비용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보증금 반환 조건을 검토하여 집주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화 및 합의 시도: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합의를 시도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액 재판을 고려합니다.

5.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 법적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2차 합의: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집주인이 반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소송 진행: 필요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며, 법무법인은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결론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청구 금액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경험을 통한

변호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