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재계약 조건,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의 황당한 재계약 조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계약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10% 인상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전세 계약을 유지하던 중 반전세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계약 해지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로,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밝히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약간의 증감이 가능하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면 최대 105만원까지 인상 가능하며,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5%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조건의 큰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임대인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 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이나 반전세로의 전환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 대해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갱신 요청 전 연체된 차임이 2기 차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단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갱신청구권 행사 후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임차인은 재계약 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불합리한 요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