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판결>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 핵심 쟁점

• 성매매 사안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계좌 이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

👉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 논의

•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전 진술 방법 티칭

•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한 양형 자료 제출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고되어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졌고,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여성을 알게되었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의뢰인은 여성의 제안을 승락하였고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만나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평소에도 성매매를 자주 하였고, 결국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더신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조사를 3일 앞둔 상황이었고,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범행 사실에 대한 부인이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이 필요해 보였고,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에 문제가 없도록 티칭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심적인 불안감을 없애 드렸고, 결국 원하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성매매 혐의 시 초범일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의 개정과 사회적 여론을 통해 초범이라 할 지라도, 벌금형 등의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은 각 상황마다 다른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도출해 낸 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일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