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정의와 처벌 및 대응 방법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은 운전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 대응하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식이법의 정의와 처벌 기준 및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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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정의

'민식이법'은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합니다)개정안을 말합니다.

민식이법 처벌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로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는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시, 과속방지시설 밒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민식이법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성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작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법은 2019. 12. 24.경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특정범죄가중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처벌 대응 방안

민식이법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인 어린이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억울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30km 이내로 규정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였다는 점,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예측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해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반성문,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에 관해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세종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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