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 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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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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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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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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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빠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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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았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과 억울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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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정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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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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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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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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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경우에는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거나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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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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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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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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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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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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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분당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