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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음죄, 스토킹죄 가능한가요?
헤어진지1년 넘은 전남친의 현여친분이 제 카톡을 알아내서 제가 전남친에게 섹파해달라 부탁했다며,클럽다닌다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따라다니면서 허위사실로 절 비방하였습니다. 심지어 섹파에 관한 거짓말은 전남친이 직접 거짓말했다고 저한테 만나면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발언을 제남자친구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찾아내서 또 같은 이야기로 섹파,클럽다니는 불순한 여자라고 절 험담하였습니다 또 제 계정에 두번이나 전화시도를 하였는데 허위사실이나 성매음으로 신고할수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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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질문자 채택 답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본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잊고 지내거나 무시를 하지 본건처럼 범죄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상대방은 본건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언 수위와 내용에 따라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남자친구분 SNS 계정을 찾아내어 설시해주신 성적 발언 등을 하셨다면 남자친구분 또한 상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계정을 몰래 알아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온라인상 험담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4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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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상담자분과 헤어진지 1년이 넘는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가 상담자의 카톡을 알아내서 상담자분이 전남친에게 섹파해달라 부탁했다는 둥, 클럽을 다니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따라다닌다는 둥 허위사실로 상담자분을 비방하는가 하면, 현재 상담다분의 현남자친구의 인스타계정까지 찾아내어 섹파,클럽다니는 불순한 여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상담자분을 험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 및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 내용 중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까지 적용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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