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1:1 채팅에서 음담패설을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게 되고, 경찰에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다면 회사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영장 발부 시).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음담패설의 내용을 봐야겠으나 표현하신 대로라면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객고유아이디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회사에 협조요청등을 해야하고 회사에서는 고소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하나 해외에 있어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1 대화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 해당 표현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1:1 대화의 경우 처벌될 수 없지만, 통매음은 이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회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정보를 강제로 획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개월간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성범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