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에서 통매음 협박, 성립 가능성은?

Question

롤을 하다가 팀중 한명이 저에게 자꾸 게임이 망하는걸 제탓으로 하길래 
샤코(상대방 캐릭터 이름)는 지도 못하면서 왤케 남탓임?  이란 말을 했엇고 
나중에 계속 제탓을 하길래 느그유미 창녕출신 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통매음 고소 협박이 들어왔고 
일단 시비 붙은건 미안하고 느그유미 창녕출신은 성적인 의미로 한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게임내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저게 통매음이면 창녕갈릭버거 판매는 음란물유포 이겠네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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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변호사 · Answer

1. 특정 게임 당시 특정 캐릭터를 사용한 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2. 고소를 당하셨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상담 시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 대표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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