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상해죄 정당방위 인정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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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여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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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폭행 내지 상해로 쌍폭 내지 맞폭을 당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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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행동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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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폭행 내지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한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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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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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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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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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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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양은 B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B양은 갑자기 A양에게 "걸레", "애미 창녀" 등 심한 욕설과 함께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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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B양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B양은 사과를 하기를 거부한 채 "만나서 싸우자", "싸지 박자" 등이라며 만나서 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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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이 이를 거부하자, B양은 친구들을 통해 A양을 불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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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양을 만난 뒤 B양에게 "사과를 해"라고 말했으나, B양은 이를 무시한 채 바로 A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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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양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손과 발로 B양의 몸을 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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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B양의 폭행으로 인해 다치게 되자, B양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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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양은 A양으로부터 자신 역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A양을 맞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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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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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의 무차별적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손과 발로 B양을 밀었을 뿐인데, B양으로부터 상해죄로 맞고소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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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A양과 B양이 서로 싸웠다'고 보고 있어 A양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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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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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죄가아님)'으로 이끌어낸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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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양에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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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이 사건 당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갔을 뿐인데 B양이 A양을 불러냈던 것으로 B양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이 A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보이며 이에 A양은 B양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로 B양의 몸을 밀어냈던 것이라는 점, B양은 A양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악의적으로 A양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으며, B양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손과 발로 B양을 밀어냈던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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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경찰는 A양에게 '죄가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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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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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저지하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쌍방폭행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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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정당방위라는 규정이 있으나, 판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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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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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가해학생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및 소년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여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