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위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과 함께 여행을 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방에 들어갔고, 의뢰인과 친구 2명만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이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여자친구에게 다가갔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친구 커플의 여성이었습니다.

친구 커플의 여성은 놀라 잠에서 깨며, '카메라로 촬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검토하였는데, 초점이 흐릿하게 짧은 영상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였다가 놀라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