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연인 간 스토킹 피고소 무죄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는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여러 차례 고소인과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욕설 등 다소 거친 언어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기 때문에, 최초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잠정조치를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고소인과 그 가족들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모호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과 그 전에도 수차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연락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만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별 후 보낸 메시지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다소 거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