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입장으로 경찰 조사받는다면
위법이나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또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후 다음 처분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참고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는 형사 사건은 모욕, 명예훼손, 사기, 폭력, 상해, 음주운전, 횡령,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인해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기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기소가 된 사건은 재판을 받게 되며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서둘러 전략을 세워 대응한 뒤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검찰로 송치한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라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송치가 된 사건이라면 이는 처벌을 받을 확률이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검찰로 송치가 되면 재판부로 기소가 되어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의자 신분이지만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들과는 다른 또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게 힘들다고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cctv, 블랙박스, 송금 내역, 사진, 동영상, 진단서, sns 사진,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캡처 화면 등 다양한 근거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혐의를 벗기 어렵거나 실제 자신이 위법,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형을 원한다면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위의 처벌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사회생활에 위협이 될 정도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보통 반의사불벌죄일 경우에는 합의를 보는 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불벌죄가 아니라고 해도 합의를 하고 피해자 쪽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꼭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 깊이 뉘우치고 동일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담아 반성문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에서 만남 자체를 꺼려 불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화성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게 조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금도 산정해냅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어투보다 논리정연하고 정확하게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므로 반성문 역시 대리인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문자를 받은 상태거나 경찰조사 출석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며 모든 걸 포기하려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건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설사 재판까지 진행된다고 해도 꼭 실형을 받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화성형사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전략적인 대응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각기 다른 플랜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에도 늦지 않은 것이니 서둘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성적인 판단 하셔야겠지요.
한분 한분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간의 판례들과 분석해서 현명한 답을 제공합니다.
리스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까지 헤아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니 빠르게 화성형사법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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