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 삼진아웃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잘 하는 변호사 문을입니다.

저희 로펌은 음주,형사전문입니다.

모든 사건은 6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입회, 피해자합의, 보험사민사대응 등 모든 것을 제가 직접하죠.

음주 실형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음주쓰리아웃 실제사례

음주운전 두번째부터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초범 벌금, 투아웃 집행유예, 쓰리아웃 이상 집행유예 or 실형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직전 전과의 시기, 알코올수치의 정도, 운전거리, 측정거부, 도주 등의 사안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두번, 세번째 집유가 나온다거나, 실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세번째라도 직전 전과가 오래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처벌 수위를 낮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직전전과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주+측정거부 등과 결부되어 있다면

실형의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크가 있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주쓰리아웃, 초기대처

음주쓰리아웃,

먼저 가능하면 수사입회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수사입회에서 불리한진술을 피하고, 최대한 불법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사고 후 잠깐 도망갔다가 돌아온 건이라도,

수사입회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도주가 인정 될 수 도 있고,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혼자받는 것과 변호사가 도와주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일단 분위기가 다르고, 의뢰인을 대하는 분위기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입회는 꼭 변호사와 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혼자서 수사입회하고, 양형자료도 준비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구공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구공판문자를 받고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재판을 준비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다면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합의 등을 여유있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공판이 코앞이면, 많아야 한달정도 시간이 남은 상황인데,

그 동안 양형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변호인의견서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하고,

그러다가 감경요인을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재판을 가게 됩니다.

당연히 결과도 오래 준비한 재판이 더 좋겠죠...

그래서 사안이 심각하다면 꼭 수사단계부터 도움을 받고 손발을 맞추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쓰리아웃 해결사례

의뢰인(철수/가명)은 30대 직장인이었고 세번째 적발을 당했습니다.

약 5년전 면허정지수치+벌금을 받았고, 2년전 면허취소 벌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세번째 걸렸으며, 무면허에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알코올수치도 0.1%를 넘었었고,

물피와 무면허까지 겹친 경우라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단순 무면허라면 1년이하의 징역인데,

음주 3회째이고, 모두 2년간격으로 세번째 적발된 케이스여서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가 아니고 벌금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수사입회를 같이 했습니다.

수사를 가보니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혐의를 벗기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입회 시 반성문을 작성하여 들어갔고, 무난히 조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송치를 조금만 미뤄 달라고 수사관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사고차주와 차량 수리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고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께 송치일정을 조금 미룬 덕분에 송치전에 합의를 하고,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 및 의견서 준비도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가 그냥 법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의 근거를 기반으로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인이 중한만큼 재판으로 결국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계속 준비해오던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번째 기일에서는 판사님께서 음주치료 및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라도 더 내기 위해 긍정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이 잡혔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쓰리아웃 재판을 마치며

저희 사무실에는 항상 한달에 10건 이상의 음주다수적발 된 사건 문의가 있습니다.

적지않은 숫자이죠.

여기서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형의 리스크가 거의 확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됩니다.

집유가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6개월이 나올 수도 있고, 1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재판을 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문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