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촉법소년은 수감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는 이 말에는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개념과 이 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에게도 형사처벌에 준하는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중간처분과 함께, 때에 따라 소년원 위탁과 같은 종국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2년 소년원 위탁(10호) 처분으로 2년간 소년원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분의 단계에 따라 총 10가지로 나눠지며 1호가 가장 경미한 조치이고 10호가 가장 엄격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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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변호사 수임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매우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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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년사건에서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죗값을 치른다’라는 측면보다는 ‘재범 억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의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아이를 충분히 교화시켜 재범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같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범 억제가 불가능한 가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에 소년 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

그렇다면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소년사건에도 통상적으로 경찰>검찰> 법원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가 이를수록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집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반부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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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초반에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자백 사건으로 진행할 것인지, 혹은 부분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여 절차를 거치며 점점 처분 수위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변호사 선임은 이를수록 좋지만, 어느 시점에서 선임을 하든지 변호사는 그 시점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앞서 언급했듯, 성인 사건과 소년사건은 변호의 방향이 철저히 다릅니다. 죄가 가볍다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는 성인 사건과 다르게 소년사건은 아이가 얼마나 교정/교화되었는지를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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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 사건처럼 초반에 ‘우리 아이의 죄가 가볍다’라고 접근하는 경우엔 판사가 ‘죄를 가볍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정이 되지 않고 비슷한 죄를 또 저지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변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오히려 중한 결과를 끌어내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과는 달리 소년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 제작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A 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비록 A 군이 촉법소년이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은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통해 A 군의 생활 태도와 진술 내용 등에 대해 주의 사항을 자세하게 지시하여 A 군의 보호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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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A군이 비록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지만, 그 범행의 경위와 반성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 특히 A 군의 보호자가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갖고, 보호의지 및 보호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A군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부각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A 군은 보호처분 대신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처럼 촉법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실상 감옥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 내 수용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우 반드시 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