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폭행당하고 억울하게 음주운전 입건된 공무원 징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소원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만 보면 공무원인데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사건을 자세히 들어보면 공무원에게도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억울한 사안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소명 및 변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A씨는 새벽 3시 30분께 인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씨가 공무원 A씨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그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합니다.

​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빼줬다"며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본인이 전날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동주차를 꺼려했을 수 있고, 그런데 상대방은 공무원을 때릴 정도로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빨리 빼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직업적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죠.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더욱 높인다고 합니다 . 개정안은 아직 시행전이지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에도 너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일반인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처분수위가 낮아지는데요.

​

공무원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에 준하여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수위가 더욱 높아지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 음주운전 대처방법

징계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한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 등 소청이유와 함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법령에 규정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라서 소청심사만으로 구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처분 구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운전면허처분이 변경되면 징계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청심사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거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시 불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에 근거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위기라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소청심사나 징계처분 행정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보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서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운전면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징계처분 취소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인천시 공무원의 경우도 이중주차를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본인도 운전을 원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차를 늦게 빼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 특히 소청심사,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 공무원 징계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