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뇌물수수 등 총 7개 죄명에서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목표로 하였던 판결을 받아 뿌듯한 날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만 하더라도 ​뇌물수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까지 총 7개 죄명​입니다.

뇌물수수나 부정처사후수뢰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에 관한 죄는 법원에서 특히 엄정하게 다루는 범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분도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기 전까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죄명이 7개나 되니 잠을 못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 사건은 특별히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할 사항이 많은 사건이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수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사유를 성의껏 정리하여 제출하고, 재판부에도 진심이 닿을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판결선고 전날에도 의뢰인분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독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 법원은 ‘성과에 대한 압박 및 민원이 있던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인정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 기간도 비교적 짧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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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크게 만족하셨고, 사무실에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와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공무원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두렵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전처럼 성실하게 사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의 새로운 삶에는 ‘마음 고생’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없기를 기원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