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사기 동종전과 6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24년 3월에 퇴임한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은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총 5개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2023고단○○○○또는 2024고단○○○○이라고 해서 사건번호가 줄줄이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수만큼이나 피해액도,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5번의 동종 전과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이 사건을 맡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꽤나 구체적이었고,

반성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기에 수임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총 4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의뢰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재판장님께서도 판결 선고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라고 특별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젠 더 이상 법원의 선처는 없을 것이니 아무쪼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사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이제는 가족들 곁에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번 판결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약이 되는 판결이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