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와 소송을 통해 보증금 1억 5천 반환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소에 계약 만료 3개월 전 미리 갱신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지만, 관리소 측에선 같은 달에 계약 만기자들이 많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진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관리소는 임대 금액을 내려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한 두 달 정도는 반환이 밀릴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고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기 전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부동산 전문 변호인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더신사 김연주 변호사의 조력

(1)현 상황에 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 진행

(2)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3)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인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판결문)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