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스텔싱의 정의

스텔싱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있지만, 콘돔 사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텔싱의 사회적 영향

스텔싱은 성병 전파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원치 않는 임신의 가능성도 높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에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피해자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최근 몇 년간 스텔싱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텔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성적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병 또는 상해가 있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탑깝게도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판례로 본다면, 임신을 상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방 및 교육

스텔싱은 단순한 성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건강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스텔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자 친구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며, 성적 동의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