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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죄, 초범도 최대 5년 징역형이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71조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적용되는 수위입니다.

물론 유출 사안에 따라 규정 차이는 존재합니다.

위 수위의 경우 법률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 적용되는 수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출 사건에 연루되신다면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가 기승함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실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호법위반 고소 대리를 맡아 255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었음에도 벌금형을 이끈 경험이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더라도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죄 관련하여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책임지는 입장에서 섬세한 대응 매뉴얼을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개인정보유출죄

전담 로펌의 섬세한 대응 전략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형사 입건되었다면 막연하게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까지 진행되었다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상대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개인정보유출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찾아주시면 가장 먼저 3가지를 확인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유출했는지

- 특정인의 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했는지

이 3가지를 확인하는데요.

이러한 3가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의성
개인정보유출죄

고의성의 부재가 있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유출하여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데이터 처리 미흡 등의 문제로 유출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유출 과정에서 '고의성 부재'를 입증한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화에서도 최선의 선처를 혹은, 무혐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지라도 기술적 문제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해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위 3가지를 살펴보아도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존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폐지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인 것이지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가능한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 반성하는 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지식이 무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러한 선처를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기소유예를 위해 선처를 구할 때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개인정보유출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신다면 현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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