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호적에 기재되었다 상속을 위해 친모호적으로 정정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친모는 미혼인 상태에서 의뢰인을 출산하였고, 사정상 큰아버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출생시부터 실제 의뢰인을 양육한 것은 친모였고, 친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상속을 위해 제대로 호적 정리가 필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일반적으로 호적을 제대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호적상 기재된 부모님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부모님을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는데, 호적상 부모님으로 기재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까지는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몰라 의뢰인이 상담을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피고가 된 위 2건의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과 병합신청을 하였고, 유전자검사 신청을 하여 4개월 만에 위 3개의 소송을 한 번에 해결하여 의뢰인의 호적을 친모 밑으로 제대로 정정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친모의 호적 아래 성공적으로 기재되었고, 추후 친모 사망 시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별거 가정이 늘어난 만큼 주변에 호적 문제로 많은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호적 정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