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토익대리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현대 사회는 타인과의 소통은 대체로 채팅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팅 앱 종류에는 자신하고 관계가 있는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어플은 현재 카카토옥, 인스타그램, 텔레그램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서로 재미를 느끼고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당 앱에서 부적절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는 마약 매매, 성착취물 유포, 대리시험 홍보, 공갈 협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시험 홍보는 돈을 주면 토익이나 수능 JPT의 점수를 만점에 최대한 가깝게 받아주겠다 혹은 전체 다 만점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토익이나 JPT 등의 외국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구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노력으로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대리시험 홍보 문구를 보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토익 점수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 토익 대리시험으로 점수를 가져오겠다는 이런 마인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대리 시험 사태 관련해서는 한 가지 혐의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4개의 죄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부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시험실은 응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지 않는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법침입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침입 행위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적용되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어 형법 제137조 규정된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시험을 대신 응시해 주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불법적인 행위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는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위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속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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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편하게 자격을 가져보려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여 대리 시험을 하는 행위 이렇게 많은 죄명으로 문제가 되어 범죄자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일상 생활과 취업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텔레그램 안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상황에 알맞게 대처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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