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명쾌한 법리적 자문을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동의 없이 스킨십을 막 하게 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 문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강제추행과 강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추행 문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신체를 만지거나 함부로 스킨십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때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눠집니다.

형법 강제추행죄는 4단계 최협의의 폭행 또는 최협의의 협박을 행사하여 추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한 행동에 대해서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서 혹은 잠을 자는 상태로 주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행이 범해졌다고 하면 죄명이 준강제추행으로 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유죄를 받게 되면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미성년자의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범했을 경우는 아청법에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를 불법 촬영까지 하여 신고 하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큰 상처를 입히는 이 준강제추행은 초범도 미수범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지금 상황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철저하게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키스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의 모임으로 밤을 샌 뒤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키스를 하는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추행사건으로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의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