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사기 피의자 무혐의 불기소결정 사례 

문제된 사례

해당 사안은 동업하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소고발로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가 된 사안이었고 검찰 대질조사를 하는 등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대질조사 등을 대비해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건은 당시의 정황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질조사 연습 이후 사건 무혐의를 위해 여러 자료들을 수합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검찰청에서는 고소된 사안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