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사기 피의자 무혐의 불기소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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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인 파산선고 결정!

[형사] 수형인 형집행정지결정!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보석허가결정!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결정 완료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수형인의 형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사안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과정과 성공 결과를 알아보세요.

형집행정지 성공 사례: 수형인 수술

<h2>사안의 경우</h2><p>해당 사안의 경우 수형인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등이 아닌,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p><p></p><h2>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h2><p>해당 상황에서는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역시 의견서 등을 통해 해당 수형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p><p></p><p>그 결과 형집행담당 검사가 해당 수형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검찰청은 심의 이후 <strong><u>형집행정지 결정</u></strong>을 내렸습니다.</p><p></p><p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1553006721_cbf6bafc-2cd6-4a6b-8a51-4df5181cd2a2" id="img-1731553007893" /></p>

권민정

권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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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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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리츠캐피탈에서 48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ML350)을 풀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 업체를 통해 차 담보대출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첫 달 이자는 지불하였고, 두 번째 달에 이자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 업체에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인감을 전달해 줬고 대출을 못 갚을 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다에 동의를 했더라고요.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은 매달 100만원씩 5개월 정도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고에 시달려 갚지를 못했고, 메리츠캐피탈에서 저를 고소하여 현재 검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는 받았고요.

이런 경우 캐피탈과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법률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년전 메리츠캐피탈에서 48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ML350)
을 풀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때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통해 차담보대출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출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첫달 이자는 지불하였고, 두번째달에 이자를 갚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인감을 전달해줬고 대출을 못갚을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다에 동의를 했더라구요.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은 매달 100만원씩 5개월정도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고에 시달려 갚지를 못했고, 메리츠캐피탈에서 저를 고소하여 현재 검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조사는 받았구요.

이런경우 캐피탈과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법률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캐피탈 대출 미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2.3 이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출금하여 다리 역할을 한 저를 통해 현금을 주어 제가 코인 하는 지인에게 전달해 줬다는 내용입니다// 
코인 투자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해달라고 하였다며 세 사람은 조사를 받았고 그 후는 저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진술하여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제가 코인 리딩 사기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으며 조사를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며 포렌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명확히 3사람이 제가 돈을 출금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누범 기간 중 통장명의자들과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연결을 해줬다는 사실로써 두렵기만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1심기준이라 많이 부담되고 걱정이 앞서 글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2.3 이란 사람들을 알고있는데 이 세명의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출금하여 다리역활을 한 저를통해 현금을 주어 제가 코인하는 지인에게 전달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코인투자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해달라고하였다며 세사람은 조사를받았고 그후는 저는 코인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진술하여 경찰조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제가 코인리딩사기를 관여하지 않았다는건 확실히 알고있는것같으며 조사를갈때 휴대폰을 가지고오라며 포렌식을 할수도있다고 합니다. 명확히 3사람이 제가 돈을 출금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거같은데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중 통장명의자 들과 코인투자 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연결을 해줬다는 사실로써 두렵기만 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고싶은데 비용이 1심기준이라 많이 부담되고 걱정이앞서 글적어봅니다

코인리딩투자사기로 조사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조사에 임하고 싶습니다.

코인리딩투자사기 조사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일용직 근무를 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구인구직방에서 구인 글을 보고 대부업체 알바인 줄 알고 했던게 보이스피싱 이었습니다ㅠㅠ

첫 날에 미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미수건 조사 중, 저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서 형사님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1건 송금 내역도 사실대로 말씀 드렸고 송금 이력 영수증을 소지 하고 있었어서 그 역시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압수목록으로 기록됨)

(1일 , 총 2건(1건 송금, 1건 미수))

그들에게 근무 지시 및 연락을 받았을 당시 대출회사라고 소개 하였으며 과장님께 연락 주시겠다고 하여 연락을 받았는데 프사는 여자사진인데 목소리는 남자여서 처음에 혹시나 해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런거 아니고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현금을 회사로 입금해야 하는 일이고 대출 수수료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고비로 알파를 주는거라고 하여 멍청하게도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도 억울하고 무섭기도 하고 제 무지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께도 죄송하여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연락하여 왜 속였냐고 카톡을 보냈었는데 속여서 미안하다고 답장을 받았구요

동일범들이 같은 구인구직 오픈채팅방에 또다시 구인하는 글을 올려 오픈채팅방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범들이니 못 들어오게끔 내보내달라고 하였고 검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 모든 내용을 담당 수사관님께도 전화드려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앞으로는 일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면 더 조심하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들과는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검찰 송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ㅠ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지인소개로 통장대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통장이 피싱에 이용되었던 상황이였고,
통장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었고
저의 경우 진행중이며 경찰측에서  휴대폰 압수 영장이 나와
휴대폰압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내용에는 대포라는 말은 없으며,
대여 관련 수수료등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위 경우 저의 결과는 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통장대여 관련문의드립니다.

12월 초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고, 부채비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부결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담보비율로 대출이 진행한 예금비율로 보완잡아 진행시켜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체한도만 확인하고 보완을하여 대출을 진행해줄테니 체크카드를 자기들쪽으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의심없이 그쪽으로 체크카드를 보냈고, 그이후로 이체한도 확인 목적으로 천만원이 들어오고 10분간격으로 100만원씩 출금이 된 후 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를 하니 체크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한걸로 의심받고있습니다 라고하며 서로 협조해야 계좌도 풀고 벌금을 피할수있다며 금감원에 대출목적으로 진행을 한거라고 말해놨다며 대출음 입금내역을 증명하면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결론은 대출금 입금이 완료되면 정지가 풀린다고해서 지인에게 대신 대출금을 입금받을수있는 지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일을 지인에게까지 끌고싶지않고 그럴수없다고하니 구해달라고 계속 말했고, 그런게 없으면 지인 체크카드라도 보내야 거래를 풀수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의심이가서 검색해보니 이게 사기인것울 알게되었고 의심없이 체크카드를 주었지만 그것도 거래법위반이란것을 알게되었고, 1주일전에 체크카드를 주었던 거래은행에게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정지되었다는 우편도 받고, 경찰서에 문자도 오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죄나 기소유예라도 받을수있을지 , 변호사를 선임해도 개인변호사를 선임하고싶습니다. 선임비는 얼마가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