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인한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비 분쟁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 번은 넘어가 주더라도 같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과거의 일이 떠오를 수 있으며, 배우자가 다시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결국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것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상대방의 외도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조정, 소송 등 여러 방법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도 동의하거나 혹은 신혼부부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므로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명확하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생각처럼 소송을 통한 신혼부부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아무래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을 각자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뿐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여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부부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들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유지 기간이 짧아 자산 분할 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남편 외도를 사유로 헤어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비 합의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2년 동안 교제한 후 결혼했으며, 신혼여행에서 자녀를 임신하는 등 순조로운 혼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실 A씨와 교제 중인 기간을 포함, 어플을 이용하여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남편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녀를 출산한 직후에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을 받아 결국 신혼부부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는데요.

해당 신혼부부 이혼 사안은 남편 외도가 주된 혼인 파탄 사유였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는 물론 이제 막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와 이혼 재산분할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Unsplash의Hasan Almasi

우선 해당 사건은 남편 외도라는 명확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명백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A씨가 합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바랐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기반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으며 각자 보유한 재산의 수준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B씨가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혼인기간 중에 처분하고 처분한 금액을 기반으로 아파트를 3채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을 활용하여 양육비 증액 및 원활한 합의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 조정을 이끌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모두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였기 때문에 산정 기준표의 최고 수준 구간에 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준표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평균 금액은 110만 원가량이었으나, 이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서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금액을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재산이 상당한 수준이며 상대방의 실소득에 비해서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 조정이 아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B씨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 외도 및 이혼 재산분할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을 잘 활용하여 조정을 이끌어낸 결과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즉시 받을 수 있었으며 양육비로 175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정을 7개월 만에 성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분쟁 없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외도로 인한 신혼부부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조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드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소송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