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 대한 모든 것,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 소송은 명확한 증거와 함께 주장만 잘 정리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상간 소송에 대해 알아보시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부터 소송 전략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두 사람의 만남을 중단 시켜야 합니다.

1. 상간 소송이란

형법상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의 법적 절차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판결문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남기고,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상간자에게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상간자를 응징하고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상간 소송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성은 부정행위 사실을 말하며 고의성은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말합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 시키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책성에 대한 증거는 잘 확보하지만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불륜 증거 수집은 흥신소나 탐정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의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업체들이 미행, 위치 추적,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간 소송 위자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상간 소송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위자료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원고의 피해 정도

· 피고의 반성 여부

· 이혼 여부

· 자녀 유무

· 경제력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더 적극적이었거나,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거나, 상대방이 반성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적 복수는 금물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자를 직접 만나 망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적 복수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간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라고 하여 무조건 용서를 빌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불륜 사실을 상간자의 회사나 온라인상에 알리는 행위, 직접 찾아가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 잦은 연락이나 집을 찾아가는 행위, 무리한 합의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은 명예훼손, 폭행, 상해, 모욕, 스토킹, 협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소 취하를 이유로 상간 소송 취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응징하고 싶다면 사적 복수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인 상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