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50% 인정 승소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 진행 중 조정 절차를 통해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질렀지만 혼자 책임지는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1500만을 변제한 이후 상간 소송을 수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 220만 원과 지급한 합의금 1,500만 원에서 상대방의 몫으로 판단되는 50%인 860만 원에 대해 구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아 구상권 청구 소송 비용 또한 상대방인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