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집행유예 방어 및 추징금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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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방어사례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방어사례

음주무면허 벌금형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송금책 벌금방어사건

음주운전 전과자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3209407610_fffc42bb-f075-4a1d-8da6-71f8614adffa" id="img-1733209408073"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례입니다.-해결 사례피고인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종득

전종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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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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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째입니다. 처음은 100일정지 15년 전이며, 두번째는 혈중알콜 농도 0.153 수치 3월말경입니다. 경찰조서에서 2년 취소 및 약식 벌금형일꺼라고 하는데 운전면허가 일에 큰역할을 합니다. 일 특성상 접대가 많고 술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나 이날은 뭐에 홀렸는지 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온것까지 전화기에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보도블럭을 타고ㅠ올라 타이어가 펑크가 났으며,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0.153이 나왔습니다. 경찰조서는 끝난 상황이며, 2년 취소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꺼 같아 도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여부

24일선고였는데 추가사건이있어서요 자동병합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온 공소장 등 에 29일14시20분에 병합하여 심리한다

라고되있는데 이날 병합된 구형만받고 선고기일이 다시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선고도같이하나요?.. 추가사건은 무면허운전입니다ㅠ

어떤사람은24일선고였어서 29일에 구형받고 바로그날 선고한다는사람도있는데 전문가 답변이 궁금해서요ㅜ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기일변경 변론재개 속행이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상담 및 법적 대응

업무상횡령으로인해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부여받았습니다. 1년정도 지난 어제 음주운전을해서 걸렸습니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0.105라고 합니다.
음주는 처음 걸려봤습니다. 근처 사람들이 제가 음주운전하는거 처럼보여서 음주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으 오신거같습니다. 
이럴경우 형이 어떻게 될까요?....
집유는 없어지나요?ㅠㅠ
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ㅠㅠ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음주 무면허를 해서 동승자를 다치게 했어요.
동승자는 저의 무면허, 음주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몰랐다고 하는 대신에 본인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방향으로 하고 합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저에게 오토바이 키를 빌려준 주인도 저의 무면허, 음주사실을 알고 있지만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가해자의 입장으로 처음 경찰진술을 하러 가야해요. 어떤 방안으로 말하는 것이 피해자와 오토바이 주인에게 피해를 덜 끼치고 좀 더 나을까요? A와 B 다 사실이에요. 다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건 10월4일부터 16일까지에요. 사건이 발생한 건 16일 오후 11시 반쯤이에요

A-평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았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녔다. 사건 당일 처음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 평소에는 오토바이 동승자의 역할이었다. 20살 때 친구가 오토바이 운전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주며 오토바이 뒷자석에 태워준 적이 많았다. 또한 오토바이에 대한 유튜브를 찾아본 적이 있었다.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앞에 타 핸들에 아버지와 함께 손을 올리고 탄 적이 있었다. 위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토바이 타는 법에 대한 것은 이론상으로 알고 있었기에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었다.

B-사고가 나기 전 근 이 주동안 평일에 학교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갈 때 3분, 올 때 3분 총 6분을 탔었다.(10월4일~16일)
오토바이 타는 법은 이론 상 알고 있었기에 안전운전 하였었고, 등하교할 때 사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음주운전 한 적도 없었다.

음주운전 무면허를 했어요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가능성 및 해결 방안

음주 후 귀가 도중 아파트 단지로 진입중 기둥에 부딪혀 기둥을 파손 후 주차 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는데  40분 정도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해 알콜농도 0.1%가 나왔습니다.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대물 피해도 포함 되는것인가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면허 2년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던데 이것을 1년으로 받아 최종적으로는 정지 100일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