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은 녹음을 한 제3자인가요, 아니면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당하신 피해자이신가요? 질문 내용상 주체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삼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 무단 녹음"은 그 횟수, 시간, 대화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정도이면 인정됩니다. 간략한 말이라고만 적어두셔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대답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부 열람을 해 주는 경우는 있기는 하나 증거내역을 직접 열람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일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경우, 그 때에는 증거목록으로 제출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증거복사를 하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