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작장통보 여부

Question

일반기업에 재직중인 직원 한명이 회사에서 데이터(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판매하여 회사가 아닌 경찰에게 걸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의자가 개인정보가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를 못믿은 경찰에서는 회사쪽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포렌식)
회사 압수수색도 피의자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회사에서 가져온것이 맞앗으며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자백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 결과가 회사쪽에 통보가 되나요?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 등 수사과정 혹은 재판이 열릴 시 결과)
그리고 포렌식 한 결과도 사측에 경찰이 알려주나요?

신동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회사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피해자의 자격으로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이 있습니다. 선고 시 판결문도 등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데이터가 유출된 경위, 그 데이터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피해자격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 압수수색까지 한 이상 회사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았을 수밖에 없으므로, 진행절차에 대해 회사가 알아보고 싶다면 어느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