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음주운전 불기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귀가하였고, 이후 오후 무렵 실시한 음주측정결과에서 0.034%의 단속결과가 나와 경찰조사단계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주임검사를 상대로 경찰은 의뢰인의 운행 당시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로  가정하여 역추산하여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9%로 추정하였으나, 의뢰인의 음주시작 시점, 음주량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하강기로 가정할 수 없어 운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식을 대입하는 경우 단속수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 주임검사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