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죄 선처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2:2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현격한 체격 차이가 있던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는 결국 형사조정에 응하였고, 이후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  또한, 검사에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사건의 발단이 서로간의 시비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 주임검사는 위와 같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선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