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자 샤워실 몰카 선처사례 

• 사건개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귀가길에 같은 건물 1층에 샤워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이 공공기관직원이더라도 직무관련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여 소속 공공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 도중 촬영한 사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한편, 샤워실 촬영 사진에 대하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어로 된 자필사과문을 전달하는 한편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의 혐의 중 성관계 도중 촬영 사진에 대하여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샤워실 촬영 사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선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