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감액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위자료를 전부 감당해야 하나요?"

원고가 청구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상간 사건에 주력하며 의뢰인이 겪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명시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상간녀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운다면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하며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감액 사례

우선 실제로 90%의 위자료를 감액한 상간녀 의뢰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동창으로 오랜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가정불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었죠.

술자리 도중 두 사람은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꾸준히 의뢰인을 의심하던 원고는 흥신소 직원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청구한 위자료]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억울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하였는데요.

사소한 스킨십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1) 이미 원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의뢰인과 소외인(원고 배우자)은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점

3) 입증 증거는 흥신소 직원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는 점

4) 사진 촬영 당시 원고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다는 점

을 피력하며 상간녀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90% 상간녀위자료 감액에 성공하였고 소송 비용 중 5/6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3,100만 원 중 2,600만 원 감액)

- 상간소송 위자료, 평균적인 수준은?

일반적인 상간소송에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원고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상간녀위자료 감액 준비에 따라 청구한 위자료는 절반, 혹은 그 이상 감액해 볼 수 있죠.

- 기각도 가능할까?

네, 실제로 원고가 청구한 상간소송 위자료가 전액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기각은 특수한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책성이나 고의성의 부재, 소멸시효 완성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각을 노려볼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서를 꼭 내야 할까?

현재 상간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말도 안 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며 소장을 무시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기한 내(30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죠.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중요한 것은 답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제출 기한을 맞춰 성실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 시 근거 없는 주장은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데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행동은 소송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하죠.

원고가 확보한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고를 비난한다면 이후 제출되는 결정적인 증거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 및 주장을 준비할 때는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상간녀위자료 감액 준비를 시작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자료 감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상간녀위자료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점

3)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4) 부정행위 발생 시점이 부부 관계 파탄 이후라는 점

5) 현재 부정행위를 모두 중단하였다는 점

일단 상간녀위자료 감액을 구하고 싶다면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 연락은 철저하게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관계를 지속한다면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간녀위자료 감액,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 구상권 청구로 경제적 부담을 더 낮춰볼 수도 있는데요.

대응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무법인 승원은 비대면 전화 상담, 비대면 위임 계약이 모두 가능하니, 편한 마음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