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16km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 

캡틴의 대응

•  위와 같은 사건에서 블랙박스, cctv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여자친구분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이 사건을 신고한 사설견인업체 직원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 경과

•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터널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에 반드시 무죄판결이 나와야 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신문과 이를 반박하기 위한 반대신문이 이어졌고, 공판단계에서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자리를 바꾸어 탄 정황이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  아울러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며 합리적이고, 신고자인 증인의 진술은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모두 차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목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  법원은 '주차장에서 터널까지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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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