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재물손괴등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회사와 근로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배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는 회사에서 배임이라고 지목한 행위에 대해 그와 같은 거래가 있어기는 했으나 의뢰인의 재직 당시 권한 내의 행위이고 그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어 배임이 되지 않는 점, 재물손괴라고 지목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담당수사관은 배임죄와 관련하여서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논리대로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배임죄의 법리상 죄가 될 수 없고,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