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아청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건 상담 당시 상황

• 상담을 요청하신 피의자는 충북 충주경찰서에 체포되신 상황이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대응

• 곧바로 달려가 접견을 신청했고, 피의자가 당시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  또한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를 위해 필요한 각정 양형자료를 가족들을 통해 모두 확보하였고 피의자의 범죄가 상당하지 않으며, 중대하나 피의자의 거주형태, 직업, 생활환경이 일정해 도주우려가 전무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시간이 넘는 의견서 낭독과 변론, 피의자 심문이 있었고 영장심사는 아래와 같이 종결되셨습니다. 

결과

• 캡틴의 노력으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