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기 사건과 미성년자 관련 법적 문제

1. 일단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질문자에게 보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성착취물 매수의 경우 엄벌하는 겅향이 있고 수사기관도 상당한 압박 조사를 하기에 적어도 경찰조사 장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자영·야사 등 영상 판매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여도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하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문제될게 없고 미성년자라도 송금만 했고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받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현행법상 구매 미수만으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화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로 성적 자료를 요구했는지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날짜 등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해 물어보셔도 무방합니다. 여죄가 발견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관련 대비)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송금 이후 영상구매 미수)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