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1달 안에 끝내기

명현준 변호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민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

전세사기, 역전세, 갭투자, 바지사장, 임대인 잠적 많이 듣는 이야기이시죠.

일반적인 경우 간단한 보증금반환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게 소송 수임과는 별개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정도로 쉬운 사건이 임차보증금 사건입니다. ‘나홀로 소송’ 가이드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목적물인 집에서 나가야되는지, 아닌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경매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 모든 것들 제가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되었던 임차보증금 사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만기가 다가와 3달 전 갱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전화통화만으로는 부족할 지 몰라 문자로도 보내셨습니다. 이사를 갈 예정이라 해당일자에 정확히 보증금이 들어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가까워지는데 임대인 연락이 안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매매 매물로 나온 상태랍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주일이 지나도 연락도 안 되고, 이 빌라에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둘 걸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건이 이미 다 갖추어진 상태이기에 소장만 잘 제출하면 되지요.

쉬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 소송에 시간을 쓸 수 없는 상황이시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까지 한번에 맡기셨습니다.

선임 안해도 쉽게 알려드리겠다 했지만, 일반인에게는 용어자체가 어렵고, 빨리 끝내는 방법은 변호사가 잘 알지 않겠냐는 입장이셨습니다.

최대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 노하우들을 모두 활용했고, 소송은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사건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구요. 다만, 하나하나 찾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선임을 하러 오시기도 합니다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가이드 해드릴 테니 소송 사건 선임해서 괜한 돈 들이지 마시라구요.

그럼에도 빠른 시간내 종결이 필요하신 경우, 당일 소장 작성해 바로 제출합니다. 그래야 조기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해법은 있습니다. 능력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찾기 어려울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