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 법적 불리한가요?

Question

처음에 커뮤니티에서 돈을 받고 음성메시지로 야한 것을 해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sns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송금한 후, 말을 바꾸며 영상 구입은 어떤지 뭐는 어떤지 물어보아서, 먼저 나이를 물어보고 성인임을 확인한 후에 만남도 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과정이 있었으나 생략하고, 사건은 금일 새벽이었습니다. 본인 상황이 있어 xx만원을 보내달라, 택시타고 출발하겠다 , 하여서 이리저리 꽤 많은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송금하자마자 갑자기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알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지말라고 하였고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송금한 돈이나, 대화했던 노력이 잠시 아쉬워 잠깐 성인인척 하면 안되겠느냐 라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이후에는 오겠다는 것도 말리면서 관계를 거부하였으나 이 점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대화내용은 다 캡쳐 완료하였고, (온라인 특성상 신분증을 요구하긴 힘들었습니다, 1차로 구두로 확인, 2차로 대화 중 제가 생일 및 이름/전화번호 요구했을 때) 송금 한 것은 전부 상대가 성인인줄 알고 있을때였습니다. 송금 이후에 상대가 180도 변하면서 아예 후반에는 협박성 짙은 말을 하였는데,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주 조금의 “성인인척 하면 안되나” 라는 뉘앙스의 말 빼고는 완곡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송금 또한 성인인줄 알아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랑 만난 적이 없고(관계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야한 영상물을 파는 다른 계정이 많은 사람이며 전화번호를 받았으나(피차 아는 상황입니다) 이름 및 실제나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이 다르거나, 나이가 이미 성인임에도 협박성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혹시 모를 확률에 대비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제가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유리하다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후 “성인인척 하면 안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성인임을 밝혔고, 돈을 송금한 후에야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정황이라면, 이른바 '꽃뱀' 유형의 공갈이나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１. 성매매 미수 성립 여부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시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나이를 확인하고 성인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만남을 제안했고, 미성년자임을 안 후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인척 하면 안되겠느냐"는 발언은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２. 상대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상대방이 처음부터 성인이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뒤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한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나이나 신원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러한 사안은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논리와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저와 법무법인 한설은 형사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단계 전략 수립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대화 내역의 법적 의미,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과, 반대로 상대방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지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가장 불리한 부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후 ​"성인인척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본 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여 돈을 송금받고, 이후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사기죄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지금 사안의 핵심은 상담자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 이후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입니다. 경찰과 재판부는 이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대화 흐름상 송금·대화·만남 문의 등 모든 과정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만남이나 음란행위 시도는 없었으며,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성매매미수나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직후 “성인인 척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한 대목인데, 이는 고의가 없다는 상담자분의 설명과 충돌할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조사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시 혼란·분노·해킹 의심 등 맥락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가 실제로 접수된다면 경찰은 전체 대화 로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협박성 요구와 금전 갈취 정황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상담자분이 공갈미수 피해자일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실제로 성매매 미수 사건 중 상당수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송금이 모두 “성인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담자분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성인인지 확인하려고 지속적으로 질문했다는 점, 미성년자라는 말 직후 모든 접촉을 끊으려고 한 점, 금전 요구가 협박 형태로 이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상담자분이 먼저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 전문과 송금 기록을 자료화해 두고, 조사 전 기록을 정리해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자체는 처벌대상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확실한 대비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해당 사안은 확실한 조치 및 대비를 통해서 불안한 점을 만들면 안되고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조사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확실한 내용확약 및 법리적 판단확약서를 통해서 행위 사실관계를 정리해두고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법적차단까지 가능합니다.
-유사사례 다수 전담하고 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미리 대비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의지는 불식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는 최대한 낮춰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해서 실형은 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최초에 나이를 확인했고 상대방이 성인이라 답한 뒤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는 만남을 거부했고 관계를 중단하려는 흐름이 명확하다면 고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었던 '성인인척 하면 안되느냐'는 발언은 해석 여하에 따라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성인인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후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공갈·사기·협박의 여지도 충분합니다. 실제 나이조차 확인되지 않고 계정 특성상 조직적 갈취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든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고 경찰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와 맞고소 가능성이 동시에 얽힌 구조인 만큼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금전 송금 후 갑작스러운 미성년자 고지와 협박으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하신 "성인인 척하면 안 되겠냐"는 발언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발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성매매)을 지속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조직적 공갈 협박(셋업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송금 전에는 성인임을 확인해 주다가 입금 후 태도가 돌변하여 미성년자임을 주장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제 미성년자보다는 전문 사기단의 수법일 확률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짜 미성년자(성인 사기꾼)라면 아청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비록 불리한 발언을 하긴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만남을 거부했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송금 행위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고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무죄 입증 근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송금하면 협박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상대방을 사기 및 공갈죄로 역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고 만약 실제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면 그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대해서 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3.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미성년자 성매수 등이 문제되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매수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증거 관계상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성매매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처음 나이를 확인하고 성인임을 전제로 대화와 송금을 진행했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 성인인 척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하고 관계를 거절한 점,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범죄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발언만으로 범죄 의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금한 금액은 성인으로 믿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성년자 성매수 의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과 대조하여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 행동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오히려 상대방의 범죄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 나이 확인 과정, 성인으로 믿었던 근거,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 만남 거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성인인 척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되 이후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성인이거나 허위로 미성년자를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것이라면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송금이 이루어진 뒤에야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밝히며 협박성 요구로 태도가 바뀐 상황입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는 전혀 없었고, 송금 역시 성인으로 알고 있었던 시점에 이뤄졌다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정보로 유인해 금전을 편취한 구조로 보여, 질문자님은 공갈 또는 사기 피해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이 잠깐 언급했다는 “성인인척 하면 안되겠느냐”는 표현인데, 이는 이미 돈을 송금한 뒤 상대방이 돌연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상황에서 나온 반응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성적 목적의 접촉을 계속 시도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계속 관계를 거부했고, 만남 자체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미수가 성립하려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금전을 주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지금 자료 흐름상 그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조사에서는 ① 성인이라고 믿게 된 경위, ② 송금 시점의 인식, ③ 미성년자라고 밝힌 뒤 즉시 거부한 정황, ④ 이후 협박성 요구가 이어진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화 캡처와 송금 기록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이며, 상대방이 선이용 후 협박을 시도한 구조라면 되레 공갈 피해자로 고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표현 하나가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전형적인 공갈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공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공갈범이므로 절대 질문자님을 신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나 만에하나라도 사건화되면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는 방어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그 때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매우 강한 처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형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여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뢰인님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므로 만일 상대방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추가 금전 지급은 하지 마시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위협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면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혹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가 있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공갈 피싱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는 성인물 구매 및 만남을 목적으로 송금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자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성인인 척하면 안 되겠냐'는 발언이 미성년자 성매수 '미수'의 고의를 인정하게 하는지, ② 상대방의 금전 요구(협박)에 대한 대응입니다.

2.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이를 유인·권유한 자를 처벌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귀하께서는 송금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구두 확인, 생년월일 요구)를 거쳤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직후 "오지 말라"고 거절했다면, 성매수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성인인 척하면 안 되냐" 발언이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에도 거래를 지속하려 했다'는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대화 맥락상 이 발언 직후 다시 "오겠다는 것을 말리고 관계를 거부"했다면, 이는 순간적인 미련의 표현일 뿐 범죄 실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4.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상대방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조직적인 '남성 사기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귀하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계속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30만 원에 합의하자"는 말은 미끼입니다. 돈을 보내면 요구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계좌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실제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공갈로 보이는 사건이니 차단하시고, 대화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