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기각 전략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저 억울할 뿐입니다."

상간소장을 받은 모든 사람을 불륜남, 불륜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인 상간위자료 기각 전략을 세운다면 원고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오늘은 저희 법인만의 상간위자료 기각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 상간위자료 기각, 가능할까?

대응 방법, 전략에 따라 상간위자료 기각은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수행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소송피고가 된 이유]

저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소장을 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는데요.

제출된 증거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거하고 있는 사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죠.

[부실한 원고의 증거]

이에 승원은 원고의 부실한 증거를 지적하며 상간위자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로는 동거 및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원고는 부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꾸준히 피고와 배우자를 미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부정행위가 아닌, 원고의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죠.

[사실확인서 확보]

더 나아가 저희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는데요.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일 뿐 부정행위가 존재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동시에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죠.

- 위자료 기각이 가능한 경우 세 가지

무작정 부정행위를 부인한다고 해서 상간위자료 기각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또한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핵심은 재판부가 고려하는 위자료 기각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유책성의 부재입니다.

유책성은 쉽게 말해 부정행위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원고 배우자와 실제로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면 유책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요.

간혹 원고의 오해로 위 사례처럼 친한 직장 동료 사이로 지내던 중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잦은 연락, 안부인사, 가벼운 스킨십(하이파이브, 악수 등) 정도로 부정행위를 속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원고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고의 부실한 증거를 지적하며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억울한 위자료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고의성의 부재입니다.

실제로 원고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어도 상간위자료 기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고에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죠.

고의성은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혼, 돌싱이라는 원고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이어온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상간사건에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간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완성된 상황이라면 피고는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죠.

-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해 보아야 하는데요.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어떠한 실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소장을 무시하고 넘긴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할 수도 있죠.

억울한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