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보육교사, 극성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가한 체벌이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수의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감시와 간섭이 더욱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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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선생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거나, 아이에게 작은 상처가 생긴 것을 교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오해하며 생기는 일들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아동학대에 연루가 된 것만으로도 보육교사는 처벌은 물론 직업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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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혐의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학부모의 잦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억울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이후로도 변함없이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 허위 신고로 인해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 결국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뢰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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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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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주요 유형

아동학대는 크게 네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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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 꼬집거나 때리는 등 실제로 아이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학대

• 정서적 학대: 모욕을 주거나 비난, 방임 등 아이의 정서를 훼손하는 학대

• 성적 학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나 성범죄

• 방임과 유기: 기본적인 보호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수위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를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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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매매하거나 음행을 시키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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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해당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고, 보육교사 등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부가 처분인 취업제한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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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주요한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의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는 의료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 각급 학교

• 학원, 교습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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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계속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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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주장을 위한 진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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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학대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거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을지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모순이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상황, 특히 아동과의 관계나 일상적인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진술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 사항을 생각해 두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각한 법적, 직업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는 철저한 법적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