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법촬영 대처방법]지하철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출퇴근길 하면 콩나물시루처럼 인파가 가득한 지하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고개조차 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정말 많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에서 절도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역은 강남역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강남역에서는 절도사건이 119건 발생했고, 뒤를 이어 종로3가역과 사당역, 그리고 고속터미널역 순입니다. 주로 이용자와 유동인구가 많아 복잡한 환승역에서 절도 범죄가 자주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라고 합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는 이 기간 141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이어 사당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순으로 성범죄가 잦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망설이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몰린 틈을 탄 범죄가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만원 지하철에서 추행이나 불법촬영 등을 당하게 되면 당황할뿐더러 대부분 처음 겪는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다가 가해자를 놓치고 뒤늦게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CCTV가 없는 열차가 많아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거나 사람이 너무 많아 확신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죠.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해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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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절차

1. 경찰조사

일단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의 피해자가 조사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받는다면 무고한 신고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하려다 보면 피해자를 심문하듯이 진행되기도 하여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검찰조사

경찰조사가 끝나게 되면 사건은 검찰에게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술을 다시 하거나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단계만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재판단계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하기로 결정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면 진술했던 내용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해야 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피고인, 즉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4.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와 별개의 건으로 손해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형사소송이 판결나기 전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도 민사소송에서 성범죄를 부인하거나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다툼이 있게 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1심에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계속되게 된다면 상당히 긴 기간을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승소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피해 회복까지의 난항이 이어집니다.

대처방법

1. 증거 확보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사건의 물리적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혹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하는데 법적 지식도 없을뿐더러 성범죄 피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를 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중략)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우리 형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스스로 오랜 기간 형사절차를 감당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국선변호사의 경우 형사절차에서만 피해자를 도울 수 있으며, 추후에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형사부터 민사까지 한꺼번에 사건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효율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