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마약 전달 현장체포 시 공범 혐의와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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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마약 전달 현장체포 시 공범 혐의와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초범이고 마약(필로폰) 드라퍼(운반·전달 역할)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빚 독촉으로 인해서 친구가 제안하던 걸 불법이라는 걸 알고있으면서 시작하려고 하였고 친구가 먼저 하기로 한 날(8월17일)에 무섭다며 같이 따라가달라해서 같이 따라간 뒤에 저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곁에 있기만 했는데 마약 택배를 받을 때 현장검거 됬고(이때도 저는 곁에 있기만 했습니다) 바로 체포 된 후 유치장에 3일 있고 영장실질검사 후 불구속을 받고 석방되고 (저는 핸드폰을 유치장에서 석방된지 2일만에 받았고 친구는 아직도 핸드폰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마약 검사(소변·모발 등)는 모두 음성이며 돈을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진술도 했으며(조사당시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마약이 필로폰이였으며 1.3kg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이란 걸 알고만 있었고 마약이 필로폰인지 몇키로인지조차도 처음엔 몰랐던 상태였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제 폰을 바로 뺏겨서 차량을 타고 이동중에 제 폰에 남아있던 카톡기록과 텔레대화기록 전부 제 담당형사님이 찍어가셨고 혐의인정도 하였고 (제 담당형사님이 저한테만 불구속 나올 수도 있다고 언지를 주셨고 친구 담당 형사님은 아무런 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유치장에 있다가 석방 후 내내 연락이 따로 없다가 11월 2일에 검사님 배정 후 검토중이라고 뜨다가 11월6일에 검사처분으로 바뀌고 타관이송으로 떴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고 변호사선임을 무조건적으로해야할까요..?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금전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잘못한 건 충분히 알고있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2026년 11월 8일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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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행(전국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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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전화 또는 내방상담 신청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핵심 쟁점 직접 받거나 운반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인 줄 알고 함께 시작하려 했고 현장에 동행한 사정 때문에 공범으로 볼지, 돕기만 한 방조범으로 볼지가 핵심입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므로, 사전에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윗선과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전망 필로폰 1.3kg은 대량이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범, 투약 검사 음성,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수사 협조와 반성은 유리한 사정이고, 가담 정도가 낮게 평가되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타관이송의 의미 사건이 관할 공소청으로 옮겨져 그곳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다는 뜻으로, 최종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에 역할의 범위를 소명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지금 하실 일 이송된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대가가 없었던 사정, 빚 독촉 경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빚 문제로 친구나 관련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휴대폰 기록을 지우는 일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고, 비용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기소 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 전 대응이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사건이니, 사건번호를 가지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변호사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부딪혀 만들어낸 수많은 성공사례입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함과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영 파트너 변호사 박종우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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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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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빚 독촉에 내몰려 발을 들였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신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다투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님이 필로폰 수수 범행의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단순 동행에 그친 방조범인지입니다. 직접 마약을 수령하거나 운반하지 않았고, 금전적 대가도 없었으며, 마약의 종류와 양을 사전에 몰랐다는 점은 공동정범의 핵심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이 필수적으로 감경되고, 여기에 초범·투약 음성·수사 협조·반성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더해지면 집행유예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1.3kg이라는 대량 사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타관이송 단계는 검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이므로, 이 시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보다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1) 압수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의뢰인님이 상선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있는지, 2)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마약판매/마약운반 사건을 진행했고, 말단 가담자의 역할을 정밀하게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게 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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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리 법률사무소
김동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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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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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친구의 마약 택배 수령에 동행했다가 체포되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상황이시군요. 타관이송은 기소·불기소 결론이 아니라 사건이 다른 관할 검사에게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1.3kg은 많은 양이라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 어떤 혐의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필로폰 소지·수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액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수입 공범이면 더 무겁습니다. 가중하려면 가액 인식이 필요해, 조사 때 양을 처음 알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곁에서 돕는 데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차량 제공·운전만 한 미성년자를 방조로 보아 집행유예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2944 판결)도 있지만, 일을 배우려 동행하며 소분까지 한 사람은 공동정범(함께 실행한 공범)으로 처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합808 판결), 1.5kg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가액 인식이 부정되어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313 판결). 일을 시작하려 했던 점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소되면 단기 3년 이상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빈곤을 이유로 청구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다만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는 검사가 기소 전에 정합니다. 1. 친구와 사건 이야기를 하지 말고 휴대폰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2. 친구와 논의한 범위, 당일 행동, 대가 없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3. 반성문, 채무 자료, 음성 결과, 가족 탄원서를 모으세요. 4. 출석 요구에는 꼭 응하세요. 역할을 어디까지 나눴는지가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릅니다.
2026년 1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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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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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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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필로폰 운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범행을 인식하고 동행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는지, 실제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마약검사 음성,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필로폰 1.3kg은 상당한 양이므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구체적인 혐의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구속 석방은 무혐의나 선처를 의미하지 않으며, 타관이송도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다는 의미일 뿐 최종 처분은 아닙니다. 우선 이송된 기관과 정확한 죄명,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진술에서 인정한 혐의가 실제 행위보다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화 내역과 동행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과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마약 사건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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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로스
박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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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형사 전문,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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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형사 전문, 직접 변호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정리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부탁으로 필로폰 운반·전달 현장에 함께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셨고, 불구속으로 석방된 이후 최근 사건이 검사 처분 단계에서 타관 이송된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매우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이유 마약 전담 검사로 재직할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께서는 친구가 드라퍼를 시작할 때 무섭다며 같이 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다른 대가를 받거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같이 따라가기만 하셨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범 혐의의 성립 여부 이러한 경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의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는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대응 따라서 의뢰인께서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친구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고, 기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검사의 선처를 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니,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하고 조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원영 변호사

✅ 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검찰총장표창(디지털수사 유공) - 대검찰청 우수 사례 선정(반부패부), (공판송무부) - 전원 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프로스 대표 변호사

2026년 11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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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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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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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석방된 뒤에도 빚 독촉과 처분 결과 사이에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셨을 질문자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필로폰 1.3kg 수수 범행의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현장 동행에 그친 방조범인지입니다. 타관이송은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투약 음성, 금전 수수가 없었으며 마약 종류와 양을 몰랐던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다만 불법임을 알고 역할을 하기로 한 뒤 현장에 동행했고,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 "곁에 있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공범 관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은 이송된 검찰 단계에서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갖추는 시기입니다. 실무상 이 정도 수량이면 선처가 쉽지 않은 편이어서, 경찰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해명을 혼자 추가로 하려다 오히려 신빙성을 잃는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재판으로 가기 전인 지금이 변호인이 조력할 여지가 가장 큰 단계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속영장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8572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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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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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기소유예보다 방조·집행유예 가능성을 우선 보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배제할 수 없지만, 8월 17일 필로폰 1.3kg 수령 현장에 있었고 불법임을 알면서 시작하려 했다는 진술 때문에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운반·전달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며 초범, 소변·모발 음성,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유치장에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벌금형은 대량 필로폰 사건의 중한 법정형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단순 동행에 그쳐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방조 또는 더 가벼운 범위로 다툴 여지가 있고, 초범·자백·수사협조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 📌 2.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차량 이동 중 담당 형사가 촬영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가 친구에게 장소·수령 방법을 정하거나 현장 실행을 도운 내용인지, 단순히 제안을 듣고 따라간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11월 2일 검사 배정, 11월 6일 검사처분 및 타관이송 표시는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동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 그 자체로 기소나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필로폰이라는 사실과 1.3kg이라는 양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액이 큰 범행에 대한 인식 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불법임을 알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방조의 고의 판단에 불리하므로, 사실과 다른 해명은 피해야 합니다. 📌 3. 지금은 변호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압수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텔레그램 원본과 촬영 경위, 친구와의 역할분담을 확인해야 하므로 마약사건 경험이 있는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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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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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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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빚 독촉에 시달리는 와중에 사건 처분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됩니다. 가장 걱정되실 '어떤 처분이 나올지, 변호사 없이 버틸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검찰이 처분을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타관이송은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옮겨져 그곳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필로폰 1.3kg은 수사기관이 매우 무겁게 보는 물량이어서, 기소유예를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처분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 방향을 가르는 것은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직접 수령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고 투약 검사도 모두 음성이어서, 역할이 주변적이었다는 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공동으로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보느냐, 동행에 그친 방조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법리와 형량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3.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은 카톡·텔레그램 기록과 진술이 '동행자'의 모습으로 읽히느냐에 달려 있고, 이는 기록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검찰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검사 처분 전에 어떤 자료와 의견을 내야 하는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시다면, 기소 이후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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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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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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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친구의 제안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작하려고 하였고, 첫 수령일에 동행했다가 필로폰 1.3kg 수령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사안으로, 핵심은 질문자가 수수·운반의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곁에 있었을 뿐인 방조범인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 수수·운반을 무겁게 처벌하고, 가액이 큰 대량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맡았는지를 볼 것인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고, 사전 대화 내용과 동행 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물건을 받지 않았고 대가도 없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친구와 함께 일을 시작하려 한 정황이 휴대전화의 카카오톡·텔레그램 기록에 남아 있다면 단순 동행이 아닌 공모 가담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이미 혐의를 인정한 진술도 그 범위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질문자의 역할이 친구의 범행을 심리적으로 도운 정도에 그친다고 인정되면 방조범으로서 형이 반드시 감경되고, 초범, 투약 검사 음성, 수사 협조, 금전 이득이 없다는 사정이 더해져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타관이송은 사건이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의미로, 곧 검사의 소환조사나 기소 여부 판단이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공소사실의 구성 자체는 기소 전 검사 단계의 진술과 소명에서 사실상 정해집니다. 결국 공모 시점과 가담 정도, 대화기록의 의미, 기존 진술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소명하느냐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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