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형사 합의금 6000만원 

강간미수 합의금 6000만원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간 미수 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미수 범행을 당하였지만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 증거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 cctv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강간미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모든 조사에 동행하며 조사에 조력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2년이 넘게 걸리며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김정중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방어

상대방은 로펌을 3군데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김정중 변호사의 주장이 관철되어 상대방은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합의금 6천만원

최종적으로 합의금 6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미수 합의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3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분들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서라도 합의에 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